홍준표 최고위원 제안에 은행연합회 수용 의사

금융기관의 영업이익 가운데 10％를 서민대출로 전환하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의 서민대출확대 방안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29일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벌여 금융기관의 이익 10% 서민대출제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 새로운 서민 금융 상품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서민 금융상품은 햇살론 등 서민 지원 유사제도를 감안해 지원 대상을 저신용·저소득층으로 제한하고, 대출 한도를 2000만원의 희망홀씨 대출 한도를 감안해 설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은행연합회는 서민 금융 상품의 대출한도를 은행별로 전년도 영업이익의 10％수준에서 매년 목표액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비율 의무화는 위헌소지가 있어 법제화보다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은행의 서민 및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은행권과 한나라당은 홍 최고위원의 서민대출확대 방안에 대해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발한 바 있다. 특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홍 최고위원이 주장한 서민금융정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