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재정 부담으로 번질 수 있는 국가보증채무가 내년에 41조원을 넘어선다.
2008년 말 28조원까지 줄었던 국가보증채무는 금융 위기를 겪으며 보증 수요가 늘어나면서 3년 만에 13조원 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가 본격화하는 2012년께에는 산업은행의 외화 빚 22조원 가량에 대한 신규 보증이 필요해지면서 순식간에 60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는 지난 8월 말 현재 3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연말에는 34조9천억원,내년에는 41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보증채무의 현황과 향후 5개년 전망,관리방안을 담은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초로 작성,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3년새 13조원 증가..구조조정.ICL이 원인 국가보증채무는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지급을 보증한 빚을 말한다.국가채무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어디 하나에서 구멍이 생기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지난 8월 말 현재 3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최근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보증채무는 2006~2008년 36조5천억원,33조1천억원,28조1천억원 등으로 줄다가 2009년 29조8천억원으로 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3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연말에는 작년 말 대비 5조1천억원(17.1%) 늘면서 3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봤다.
내년에는 41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 육박한다.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년 말 이후 3년 사이에 13조2천억원이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수습을 위한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잔액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도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새로운 보증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2008년 말 해외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보증한도 1천억달러로 작년 말까지 국내 은행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데다 금융위기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자 작년 5월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채권을 발행한 것이 컸다.
다행히 은행들이 외화채권을 발행할 때 거의 정부 지급 보증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해당 보증액은 12억8천만달러(15조원)에 그쳤지만,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은 지난해 8천억원에서 올해 연말에는 4조3천억원,내년에는 9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정부 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한 것도 보증채무 증가의 배경이 됐다.올해 연말에는 보증규모가 2조9천억원에 그치지만 내년 6조8천억원에 이어 2014년에는 21조원으로 늘어나면서 보증대상 중에 최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르면 2012년 産銀 외화빚도 보증..보증리스크 관리 시급그나마 이미 감소세에 접어든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보증액이 2014년 14조원대까지 줄어들고 구조조정기금채권은 2014년에,국내 은행 외화표시 채무는 2012년에 각각 보증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은 다행이다.
이 때문에 향후 산업은행 중장기 외화 빚에 대한 신규 보증 수요가 생기는 것을 제외할 경우 보증액으로는 2012년(42조5천억원)을 정점으로,GDP 대비 보증규모로는 내년(3.3%)을 고점으로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중점 관리대상으로는 신규 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불어날 수밖에 없는 장학재단채권이 꼽힌다.
실제 장학재단채권은 고정 금리로 발행하고 대출금은 금리가 변동될 수 있어 순이자 수입이 하락할 금리 리스크가 있는데다 장학재단채권(부채)과 학자금대출채권(자산) 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봤다.
게다가 학자금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신용 리스크도 정부는 우려했다.이에 따라 국세청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한 체계적인 채무상환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졸업후 3년간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을 일정 수준 넘으면 상환 의무를 지우거나,상황개시 통보 이후 일정기간(1년) 갚지 않으면 미상환액 강제 징수와 잔액 전부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수요도 문제다.이는 향후 산은이 민영화에 따라 지배구조가 바뀔 경우 이미 체결한 외화채무 계약상 채무불이행 요건에 해당되면서 투자자가 일시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은금융지주가 지분을 최초로 파는 시점에 산은이 보유한 만기 1년 이상 외화표시 채권과 차입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다.최초 매도시점은 산은 민영화 계획이 내년에 마련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2012~2013년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잠정 보증 규모는 작년 말 잔액 규모로 186억5천만달러(21조8천억원)로 파악됐다”며 “분기별로 산은과 외화채무 차입 한도 협의를 통해 채무규모가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년 말 28조원까지 줄었던 국가보증채무는 금융 위기를 겪으며 보증 수요가 늘어나면서 3년 만에 13조원 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가 본격화하는 2012년께에는 산업은행의 외화 빚 22조원 가량에 대한 신규 보증이 필요해지면서 순식간에 60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는 지난 8월 말 현재 3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연말에는 34조9천억원,내년에는 41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보증채무의 현황과 향후 5개년 전망,관리방안을 담은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초로 작성,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3년새 13조원 증가..구조조정.ICL이 원인 국가보증채무는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지급을 보증한 빚을 말한다.국가채무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어디 하나에서 구멍이 생기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지난 8월 말 현재 3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최근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보증채무는 2006~2008년 36조5천억원,33조1천억원,28조1천억원 등으로 줄다가 2009년 29조8천억원으로 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3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연말에는 작년 말 대비 5조1천억원(17.1%) 늘면서 3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봤다.
내년에는 41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 육박한다.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년 말 이후 3년 사이에 13조2천억원이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수습을 위한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잔액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도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새로운 보증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2008년 말 해외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보증한도 1천억달러로 작년 말까지 국내 은행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데다 금융위기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자 작년 5월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채권을 발행한 것이 컸다.
다행히 은행들이 외화채권을 발행할 때 거의 정부 지급 보증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해당 보증액은 12억8천만달러(15조원)에 그쳤지만,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은 지난해 8천억원에서 올해 연말에는 4조3천억원,내년에는 9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정부 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한 것도 보증채무 증가의 배경이 됐다.올해 연말에는 보증규모가 2조9천억원에 그치지만 내년 6조8천억원에 이어 2014년에는 21조원으로 늘어나면서 보증대상 중에 최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르면 2012년 産銀 외화빚도 보증..보증리스크 관리 시급그나마 이미 감소세에 접어든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보증액이 2014년 14조원대까지 줄어들고 구조조정기금채권은 2014년에,국내 은행 외화표시 채무는 2012년에 각각 보증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은 다행이다.
이 때문에 향후 산업은행 중장기 외화 빚에 대한 신규 보증 수요가 생기는 것을 제외할 경우 보증액으로는 2012년(42조5천억원)을 정점으로,GDP 대비 보증규모로는 내년(3.3%)을 고점으로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중점 관리대상으로는 신규 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불어날 수밖에 없는 장학재단채권이 꼽힌다.
실제 장학재단채권은 고정 금리로 발행하고 대출금은 금리가 변동될 수 있어 순이자 수입이 하락할 금리 리스크가 있는데다 장학재단채권(부채)과 학자금대출채권(자산) 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봤다.
게다가 학자금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신용 리스크도 정부는 우려했다.이에 따라 국세청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한 체계적인 채무상환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졸업후 3년간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을 일정 수준 넘으면 상환 의무를 지우거나,상황개시 통보 이후 일정기간(1년) 갚지 않으면 미상환액 강제 징수와 잔액 전부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수요도 문제다.이는 향후 산은이 민영화에 따라 지배구조가 바뀔 경우 이미 체결한 외화채무 계약상 채무불이행 요건에 해당되면서 투자자가 일시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은금융지주가 지분을 최초로 파는 시점에 산은이 보유한 만기 1년 이상 외화표시 채권과 차입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다.최초 매도시점은 산은 민영화 계획이 내년에 마련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2012~2013년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잠정 보증 규모는 작년 말 잔액 규모로 186억5천만달러(21조8천억원)로 파악됐다”며 “분기별로 산은과 외화채무 차입 한도 협의를 통해 채무규모가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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