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승인, 경제안보 전환점
30년 숙원, 이제 현실의 문턱에
동북아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中 경계, 공급망 리스크 변수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미국의 승인 아래 공식화되면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단순한 군사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기술·산업·무역이 결합된 경제안보 동맹으로의 전환 신호다.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의 구조를 안보 중심에서 기술·산업동맹으로 확장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첨단 기술이 총집약된 국가 프로젝트다. 원자로와 연료 공급 체계, 추진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운용 체계가 하나로 융합돼 있으며, 개발 과정 자체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린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잠수함 기술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추진 시스템과 연료 공급망이 결합하면 양국 협력의 무게중심은 방위산업을 넘어 원전·에너지·조선으로 확장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의 건조”를 언급한 것도 상징적이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산업 기반이 결합해 동맹의 실체를 ‘경제안보’로 옮겨 가는 모델을 제시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구상엔 오랜 역사가 있다.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 시절 ‘362사업’이 극비리에 검토됐고 당시 해군은 원자로 추진 체계 연구를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와 비확산 제약으로 중단됐다. 노무현 정부의 ‘장보고-III 구상’과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시도 등이 이어졌지만 연료 문제와 한미 원자력 협정 등 제도적 한계로 좌절됐다. 이번 발표는 30년 만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기술 이전이나 연료 체계의 구체적 합의는 확정되지 않았다. 고농축(HEU)과 저농축(LEU) 연료 중 어떤 형태를 사용할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동북아 전략 지형을 흔드는 게임체인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래식 잠수함이 주변 해역 방어에 머물렀다면,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작전과 전역 단위 활동이 가능해 한국을 변방에서 전략적 주체로 끌어올린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핵보유국에 맞먹는 전략 억지력과 작전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는 무기다.

우선 한국은 핵기술 기반의 추진 체계와 정밀 탐지·지속 작전 능력으로 비핵 상태에서도 실질적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단순 병력·무기 경쟁을 넘어선 기술적 균형을 의미하며,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력 격차보다 기술력 격차에서 오는 심리적 고립감이 커질 수 있다.

한중 관계의 변화는 더욱 복합적이다. 중국은 이번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미·영·호주 안보동맹(AUKUS)의 확장판으로 해석한다. AUKUS가 인도·태평양의 서쪽 축에서 호주를 매개로 중국을 견제한다면, 한국은 그 동쪽 축에 선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인식된다. 이에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남중국해·동중국해를 잇는 해상 억지망의 일부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의 잠수함 협력을 ‘지역 핵확산 위험’으로 규정하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경제 측면에서도 긴장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프로젝트가 미국의 공급망과 연계되면 중국은 희토류·핵연료·소재 등 전략 자원의 수출 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 사드 사태 때와 같은 공급망 보복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상황이다.

한미 간 기술 협력이 확대되면 일본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기술안보 체제’ 속에서 존재감을 높이려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같은 삼각 체제 안에서 협력하지만 반도체·조선·원전 분야의 기술 패권을 놓고는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는 이중 구도에서 한국은 기술동맹의 심화를 추진하되 ‘전략적 경쟁 속 협력’이라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동북아 질서의 산업·기술 지형을 재편할 분기점이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되 그 방향과 전략은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한미 기술동맹이 전략적 종속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자율성과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