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율 수준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소 소득세율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35.4%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다. 전체 30개 OECD 회원국을 세금이 높은 순서로 줄을 세우면 앞(18번째)에서보다 뒤(13번째)에서 세는 것이 빠른 중하위권 정도다.

최고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곳은 네덜란드로 52.0%다. 독일(45%), 일본(40%) 등도 한국보다 높다. 따라서 국제 기준과 비교해 우리가 높으니 좀 낮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가 다른 나라의 세금과 비교할 때 내놓는 근거는 두 가지다. 먼저 최근 OECD 국가들이 소득세율을 낮추는 감세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OECD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은 2000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등 감세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실제 2000년까지만 해도 OECD 회원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평균치는 40.2%였지만 10년 사이 5%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또 하나는 경쟁국인 홍콩(17%)과 싱가포르(20%) 등과 비교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크게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논쟁의 다른 축인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22%다. 역시 24.0%(2009년 기준)인 OECD 평균 법인세보다는 낮다. 법인세는 다른 어떤 세금보다 다른 나라와의 세율 차이에 민감하다. 세율에 따라 국제적인 투자자금이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경쟁국들은 법인세 인하에 발빠르다. 타이완은 올 들어 두 차례나 법인세를 낮췄다. 지난해 25%에서 1월 20%로 내린 데 이어 불과 4달 만인 5월에 다시 17%로 인하했다. 타이완의 과감한 감세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뒤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싱가포르는 올해 18→17%로, 홍콩(2008년)은 17.5→16.5%로 각각 1%포인트 법인세를 인하했다. 중국(2008년)도 33→25%로 낮췄다. 특히 홍콩은 추가로 15%까지 법인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기 이후엔 독일도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대폭 내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정대로 2012년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더라도 싱가포르, 홍콩 등의 경쟁국에 비해 이미 3%포인트 이상 세금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국가 간 투자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우리로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