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말 초안 작성… 지역발전위서 확정 방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분산배치’를 전제로 이르면 다음 달 중 이전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정부가 영남권 민심을 달래고 동시에 전북지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택한 결정으로, 공기업 선진화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핵심부 등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이 미뤄지면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됐다고 보고 LH 이전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부가 이달 말쯤 LH 이전 초안을 작성하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 등을 수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 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공석이던 지역발전위는 지난달 말 2기 위원장에 홍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2기 민간위원 인선에 들어갔다. 위원회 구성은 이르면 다음 주쯤 마무리된다. 다만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소한 한달 이상의 논의가 필요해 성급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여권 핵심 관계자는 “LH는 분산 배치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산 배치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2009년 옛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병해 출범한 LH의 기능상 분리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LH를 다시 주공과 토공으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사례인 LH 통합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경남 일괄 이전을 추진하는 대신 경남 이전이 예정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전북으로 몰아주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때 주공은 경남 진주, 토공은 전주로 이전이 확정된 상황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