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충해소 부처 전담관제 도입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는 2009년 1월 시작된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의 중간 점검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 융합 시스템 등 17개 신성장동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10대 과제를 선택, 집중해서 지원함과 더불어 금융·교육 등도 해당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뀐다.

10대 과제의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업종별 전담관제가 도입된다. 전담관은 총리실장이 주재하는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대폭 확대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연구 개발(R&D) 성공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지원이 지난해 1조 3000억원에서 올해 1조 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한 뒤 미래에 이익을 공유하는 투자 형태인 투·융자 복합 금융이 1000억원, 정책금융공사가 중개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온랜딩 대출이 1조 3000억원씩 공급된다.

신성장 분야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3조원의 기술보증이 공급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내년에는 3조 3000억원, 2013년에는 3조 7000억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3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자산 담보 부채권(P-CBO)도 발행된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힘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자산 유동화, 기보의 보증 등을 거쳐 우량 등급으로 만든 뒤 시중에 유통시키는 채권을 말한다.

●벤처 투자 장려

연·기금의 투자 기준의 중심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얼마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느냐’에서 ‘얼마나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로 바뀐다. 이를 위해 신성장 분야에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절차가 적법하고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되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활용된다.

현재 4조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신성장 정책 펀드는 주로 제조업에 투자됐으나 올해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IT 융합 서비스, 연구 개발 서비스 등 신성장동력 서비스 분야의 전문 펀드가 만들어지며 세계적인 한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콘텐츠 펀드의 조성도 추진된다. 신성장 정책 펀드의 투자 집행 실적이 우수한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사 신규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는 등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녹색 인증 범위를 현재 1263개 핵심기술에서 1841개로 늘리고 녹색 설비 투자도 녹색사업 인증 범위에 포함된다. 녹색 인증 심사 기준에서 시장성 기준을 없애고 기술 우수성과 녹색성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자와 배당 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녹색금융상품 투자 대상에 P-CBO와 녹색사업 수행 주체에 대한 직접 대출이 추가된다.

●기술 중심 투자를 위한 인력 양성

이번 발표에는 신성장동력 인력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자금을 지원할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1년 총 2조 3000억원 규모로 발행된 P-CBO는 3년 뒤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대규모 부실화됐고 이어 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5년제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과 대학·기업 공동 운영의 석·박사 과정을 도입, 현장 중심의 학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며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도 추진된다.

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신성장동력 인력 양성 플랫폼이 구축된다. 분야별로 대학·산업별 협의체에서 산업계 수요를 대학으로 전달하면 대학은 학과 개편 등 인력 공급을 조정하고 정부는 연구중심대학 지정 등의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학협력 실적을 교원 평가에 포함시켜 산학협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