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40% 줄었지만 지능 탈세범 추징액은 늘어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수사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 수는 줄었지만 지능 탈세범에 대한 추쟁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사업자의 수는 2005년 6343곳에 달했으나 4년 만에 40% 가까이 줄어 2009년에는 3867곳에 불과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의 수는 2006년 5545곳, 2007년 4174곳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분위기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는 2974곳에 지나지 않았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부과한 세액도 2005년 3조 158억원에서 2009년 2조 735억원으로 4년 새 3분의1 이나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개선한 데다, 최근 수년 새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해 회계 투명성을 높인 기업이 크게 늘어 세무조사 대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세웠다. 특히 대규모 역외탈세를 꾀하는 기업이나 사주의 변칙 상속·증여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기업, 비자금 조성 기업 등은 모든 조사 역량을 동원해 과세하고 있다. 실제로 의사와 변호사, 학원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대폭 강화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2005년 3989명에서 2009년 3068명으로 줄었지만, 이들 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2298억원에서 477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