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는 계속 줄어드는데 하위 업체가 아닌 허리격인 중견업체가 없어지는 게 문제다.”

대한건설협회 박상규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의 현실을 이처럼 단적으로 지적했다. 건설사의 일거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건설사 부도와 이에 따른 국민경제 전반의 부작용을 우려한 발언이다.

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마냥 건설업체들의 생사를 맡겨 놓을 경우 자칫 건설·주택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정부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건설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2007년 29만 7000여 가구였던 공급 인·허가 물량을 지난해 20만 1000여 가구까지 떨어뜨렸다. 또 지난해 말 이후 한솔건설, 동일토건, 월드건설, 진흥기업 등 7개 중견건설사는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택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내 업체 중 29개가 부실업체로 낙인찍힌 상태다.

이로 인해 정부 대책의 방점도 침체에 빠진 건설시장을 되살리는 데 찍혔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택공급규제 완화, 건설 보증과 민자사업 확대 등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는 투자수요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9억원 이하) 거주자가 주택을 3년만 보유하면 실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전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한 의무 거주 기간은 2년이었다.

이 밖에 리츠·펀드 등 법인도 일정 범위내에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현행 18층인 층수제한도 폐지했다. 다만 250%인 용적률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 6월쯤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에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추후 발표된다. 아울러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에는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부실 사업장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도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1조원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