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장경쟁 촉진 필요”… SKT·KT 배제 확정

국내 첫 주파수 경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는 2.1기가헤르츠(㎓), 1.8㎓, 800메가헤르츠(㎒)의 세 개 대역. 이 가운데 황금 주파수로 이동통신 3사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해온 2.1㎓ 대역은 LG유플러스의 단독 응찰 자격 부여로, 나머지 1.8㎓와 800㎒는 단계적으로 최고가를 가리는 ‘오름 입찰’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의결하고 경매 세부 방안도 공고할 계획이다.

이통 3사 간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낸 2.1㎓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가 배제되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이번 경매 대상 주파수는 2.1㎓ 대역 20㎒, 1.8㎓ 대역 20㎒, 800㎒ 대역 10㎒ 등 모두 3개 대역 50㎒이다.

특정 사업자의 경매 제한 조치는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의 전체 가용대역 120㎒ 중 현재 SKT가 60㎒, KT가 40㎒를 보유하고 있고 LG유플러스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SKT와 KT가 이미 2.1㎓ 대역의 80%를 점유해 경매 제한을 두지 않으면 주파수 독과점 현상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3세대(3G) 서비스에서 외산 스마트폰 수급에 불이익을 견뎌야 했고 가입자 경쟁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주파수 부족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을 앞세우며 반발해 온 점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상용화되는 800㎒ 대역의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2.1㎓에서 활용해 4G 시장에서는 선발 사업자와 제대로 한판 전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SKT와 KT는 나머지 1.8㎓와 800㎒ 대역을 놓고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양사 모두 3G 서비스의 주력 대역이 2.1㎓여서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해소하려면 2.1㎓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매 배제가 확정될 경우 차선책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SKT와 KT는 우선 1.8㎓ 대역을 두고 선점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유럽연합이 1.8㎓를 LTE의 로밍 대역으로 권고하면서 글로벌 대역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T는 현재 유일하게 1.8㎓ 대역은 확보하지 않고 있다. KT도 2.1㎓의 차선책으로 1.8㎓를 LTE 대역으로 활용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8㎓의 경우 이미 20㎒를 확보하고 있어 추가로 낙찰받게 되면 더 넓은 대역에서 안정적으로 4G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방통위로서는 1.8㎓ 대역에서 ‘오름 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의 흥행이 연출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주파수공용통신(TRS)용으로 쓰이는 800㎒ 대역까지 경매에 나옴에 따라 LG유플러스 2.1㎓, SKT 1.8㎓, KT 800㎒로 고르게 나눠 가질 수도 있다. 이 경우 국내 통신 3사가 모두 3개 대역을 확보하는 상황이 빚어져 ‘경쟁이 없는 경매’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방통위는 이르면 8월 이전에 3개 주파수 대역의 주인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