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종편 의무위탁 논란 지속무법상태 장기화로 광고시장 혼탁 우려…언론노조 ‘총파업’ 예고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6월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오전에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미디어렙 관련 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이견 차이만을 확인한 채 결국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이번 임시국회의 문방위 관련 일정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문방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어 이번 임시 국회에서도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처리가 물건너간 셈이 됐다.

이로써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약 2년 7개월 넘게 표류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됐다.

임시국회 전만 해도 여야 문방위 의원들은 미디어렙 법안을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았었다.

한나라당 소속의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개회 전에 “6월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중소 미디어 매체의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며 6월 국회 처리를 주장했고 민주당 역시 여러 차례 법안 처리의 시급함을 강조했었다.

법안 처리의 무산에는 미디어렙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종편의 의무 위탁 여부가 새로운 논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도 법안 처리가 미뤄진 중요한 요인이 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이나 되는데 미디어렙의 개수나 방송사의 참여 지분 비중, MBC를 공영과 민영 중 어디로 볼 것인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 복잡하게 꼬인 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하반기 종합편성채널의 출범을 앞두고 이들 채널을 미디어렙에 의무위탁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민주당은 ‘1민영1공영’(MBC 공영 편성) 체제에 종편·보도채널 광고 판매를 미디어렙에 의무 위탁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아직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나 여당 일각에서는 기존의 채널사용사업자(PP)들처럼 종편의 광고 판매에 대한 규제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종편이 속하는 PP의 광고영업은 자유롭게 하도록 돼 있다. 이미 자유롭게 돼 있는 것을 새로운 규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도 미디어렙 논의를 무산시킨 악재로 작용했다.

문방위는 지난 21일 여당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기습처리와 야당의 소회의실 점거로 파행을 겪었고 이후에도 수신료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디어렙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처럼 법률 공백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자 방송광고 시장이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방송계 안팎에서 높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들에 계약을 코바코에 위임하도록 행정권고를 했고 방송사들이 현재까지는 이에 따르고 있지만 이 같은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반기 개국을 계획하고 있는 종편 채널이 PP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직접 광고 판매에 들어갈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통위의 행정권고를 더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언론노조는 앞서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30일 비상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총파업 투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언론계 시민단체들 역시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미디어렙은 하반기 언론계의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