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1년간 합의 못해…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현대자동차·한국지엠 등 자동차업계가 타임오프(근무시간 면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30일까지 임금인상과 타임오프 실행 등의 갈등으로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다. 또 얼마 전 현대차 노조원 자살에 따른 파문이 일단락됐지만 아직도 노조의 타임오프 적용 유급자 명단 제출 거부 등으로 노사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타임오프란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교섭, 산업 안전 등 노무 관리적 성격의 업무를 하는 전임자에 한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주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타임오프 인원은 법으로 정한다. 즉, 타임오프는 과도한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는 법안으로 1997년 만들어졌다. 13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과도한 노조 전임자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부작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됐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단일 사업장인 현대차 노사는 타임오프 도입에 관해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신경전만 1년째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타임오프 적용을 받는 유급 전임자 24명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노조에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노조 탄압’이라며 줄곧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현대차 임·단협에서 타임오프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사상 최대실적을 올리는 현대차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노조의 전임자 수 유지와 근로시간 면제 대상 확대 요구는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조합간부들이 업무 시간에 버젓이 도박과 스크린 골프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인원이 부족해 노동 운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뿐더러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얼마 전 현대차 전·현직 노조 간부 13명은 업무시간에 사내 PC를 이용해 사설 경마와 도박을 하다가 적발됐다.

한국지엠 노사도 타임오프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타임오프 적용 대상 노조 전임자 14명의 명단을 요구했으나 노조 측은 거부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타임오프제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 수레의 바퀴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업계 노조는 임단협에서 무리한 요구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최근 쉐보레 브랜드 도입 이후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임금인상을 위해 3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사측의 적극적인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현대차 노조도 임단협에 임금인상뿐 아니라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취업 가점 부여와 재직 중 사망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1인 우선채용 등을 요구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