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자·마스터카드 ‘묻지마 발급’ 제동

금융당국, 비자·마스터카드 ‘묻지마 발급’ 제동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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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비싼 연회비를 내고 국내·외 겸용 카드를 무심코 발급받도록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국내·외 겸용 여부를 소비자가 한눈에 선택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서식을 바꾸라고 12일 카드사들에 대해 행정 지도했다.

비자, 마스터, 아멕스, JCB 등 국내·외 겸용카드는 연회비가 5천~1만5천원으로 국내 전용카드의 연회비(2천~8천원)보다 비싸다. 또 국내 신용판매 이용액의 0.04%, 현금서비스 이용액의 0.01%가 수수료로 붙는다.

소비자가 내는 연회비와 수수료는 결국 이들 외국 카드사의 몫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급된 카드 가운데 68.4%가 이 같은 국내·외 겸용 카드다.

당국은 현행 카드발급 신청 서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내 전용과 국내·외 겸용을 한눈에 구별하기 어렵고, 연회비 부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외 겸용카드 발급 신청란을 따로 둬 소비자가 연회비 부담을 감수하고 국내·외 겸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서식을 바꾸도록 했다.

또 전화·이메일 마케팅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기존의 카드를 갱신할 때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위 성대규 은행과장은 “카드 발급은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1인당 4.8장에 달하는데, 국내·외 겸용카드의 87.3%는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을 덜어주면 물가 안정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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