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평가 이름밝혀 망신주는 것은 말아야””가격 상승폭 큰 지방 주유소들 들여다 볼 것”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과 관련, “흑백논리는 안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회색지대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25일 연합뉴스와 가진 ‘취임 6개월’ 기념 인터뷰에서 “같은 업종·품목 분야에서도 기술 수준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대기업이 하고 그 이하는 중소기업이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런 견해를 전하면서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공개방법에 대해서도 “네이밍 & 쉐이밍(naming & shaming. 이름을 밝히고 망신 주기)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밍 & 쉐이밍으로 가면 대기업들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왜곡하면서 지수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A, B, C 등으로 그룹을 지어 코드화한 뒤 공개하는 아이디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름값 급상승을 막겠다는 의도의 주유소 ‘500+α개’ 조사계획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은 가격이 높은 곳들을 위주로 500개 가량 살펴보고, 지방은 상승폭이 높은 곳들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 장관은 주유소가 공급받은 가격, 정유사가 공급했다는 가격을 크로스 체크하고 유사석유, 가격표시판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현재 주유소 유형별로 예비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본 조사를 단계적으로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련법 규정대로 유통질서 문란 확인 시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주택용과 관련해 일반 가계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산업용 쪽이 좀 올랐지만 원가가 그동안 워낙 쌌기 때문에 인상한 것이고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해야 녹색성장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