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미국은 공적연금으로 조달

우리나라 노년층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생계비를 자녀에 의존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일본의 노후난민 시대 도래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년층의 생계비 조달방식 1위는 ‘자녀 원조’로 전체 응답의 60.7%를 차지했다.

이는 일본(10.0%)의 6배, 미국(5.3%)의 11배가 넘는 수치다. 독일과 프랑스는 생계비를 자녀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각각 3.5, 3.7%에 불과했다.

해당 수치는 일본 내각부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 중 6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복수 응답을 받았다.

우리나라 고령자 중 근로소득으로 생계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은 42.2%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이어 예·저금 31.1%, 공적연금 14.8%, 자산소득 7.6%, 사적연금 6.6%, 생활보호 5.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의 노년층은 공적연금으로 생계비를 조달하는 비중이 높았다.

일본은 무려 90.6%에 달하는 응답자가 공적연금으로 생계비를 조달한다고 답했으며 미국과 독일도 각각 76.8, 85.6%가 생계비 조달방식으로 공적연금을 꼽았다.

프랑스는 사적연금으로 생계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이 63.2%로 가장 많았고 공적연금이 61.4%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한은 국제경제실 정후식 부국장은 “우리나라 고령자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자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는 효(孝) 사상이 강하기 때문”이라면서 “자녀에게 투자해 나중에 부양을 받길 기대하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유교문화권이라도 일본은 1973년을 ‘복지원년’으로 삼고 복지정책을 강화하면서 노인에게 가는 공적연금 지출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정 부국장은 “우리나라도 평균수명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 퇴직 등으로 무소득 고령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생계비 조달 방식에서 공적연금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친 공적연금 지출은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인 일자리를 늘려 고령자도 일을 계속하면서 연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