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단순 인력으로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국내 고졸 미만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다문화 가정의 2세들 역시 학력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 노동력 향상에 기여하기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4일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라는 정책 포럼 자료를 통해 외국인력이 현재와 같은 취업자 대비 3%를 차지할 경우 고졸 미만 근로자의 임금을 1.4~2.8% 낮추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외국 인력의 94%가 단순 인력임을 감안, 외국인력을 내국인 고졸 미만을 ‘대체’하고 고졸 이상을 ‘보완’하는 관계로 전제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70% 정도로 100% 가까운 진학률을 보이는 내국인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될 때와 마찬가지로 저숙련 노동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자 및 그들의 후손의 비율이 취업자 대비 5%까지 늘어날 경우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2.1%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