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중간품질 농산물·수입 포함… 다소 낮아질 듯”

소비자물가 통계가 장바구니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서울신문 8월 16일자 2면〉에 따라 정부가 통계 산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조찬 강연에서 “사과·배 등 농산물은 상급 제품 위주로 가격조사가 이뤄지는데 주부들은 중간 수준의 제품을 많이 구입하고, 또 국산 돼지고기가 물가통계에 반영되지만 실제로 수입 돼지고기가 많이 팔리는 등 (현실과 통계가) 괴리가 있다”며 “물가통계에 수입품들도 포함하고, 상급 제품 위주로 된 물가지수를 실제 장바구니가 반영되도록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바뀐 변화들을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산 제품 소비가 늘고 할인점 이용과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 연말쯤 품목·규격·조사대상처가 조정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보다 크므로, 우리나라가 (법인에 대해) 더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계속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다른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라며 “특히 주변 경쟁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많이 낮췄기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