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인력공급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고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로 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인력 육성·관리시스템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지경부·교육부 합동 혁신방안 제시

정부의 이번 혁신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생발전’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서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앞장서서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 육성·활용 시스템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전환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R&D 인적자본 투자비중을 지난해 기준 30% 수준에서 내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R&D 인건비 비중은 2007년 기준 평균 48%다.

특히 정부 R&D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많이 채용할수록 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주고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인력 신규채용(2만 1350명), 대학의 전담연구직(1500명)과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 채용(4150명) 등이 확대되면서 내년에 3만개의 연구·개발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이 군 복무 때 사이버사령부나 정보보호특기병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에서 시행하는 최고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복무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200명 수준인 산학 교수를 내년까지 2000명으로 10배 확대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체 경력자나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퇴직인력 등을 산학 교수로 대학에서 채용하면 정부의 연구과제 선정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현장인력 부족, 중소기업 구인난 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7.8％에서 지난해 71.1％로 급증했다. 또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8.0%이다. 2007년 7.2%에서 0.8% 포인트 늘었다.

●청년실업 해소는 ‘글쎄’

하지만 정부의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 나왔던 대책의 종합선물 세트에 지나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산업협력중점교수 제도나 특성화고 등 우수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좀 더 발전시킨 것”이라면서 “정부의 장밋빛 전망처럼 당장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박헌종 청년미래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일자리 미스매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리 후생, 지속 발전을 위한 개인의 비전 결여 등에서 오는 문제”라면서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찾아갈 수 있는 비전과 부족한 복리후생을 보조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김승훈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