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국정운영 방향하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입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예산에 대한 정의다. 이 점에서 27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서 볼 수 있는 정책의 1순위는 일자리, 2순위는 복지다. 김 실장은 27일 국무회의의 예산안 의결 직후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은 ‘찾아가는 예산실’을 가동해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편성한 결과”라며 “지원 대상에 포함된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이 정책을 익히고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예산실 최초로 ‘찾아가는 예산실’까지 가동돼 올해 예산 작업량이 예년보다 많았다.

-연초부터 구제역 발발에 취득세 인하 보전, 무상복지 등 주요 이슈가 터졌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예산 요구도 많았다.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은 최대한 억제하되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수시로 열었다. 낮은 자세로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다.

→예산 심의 중에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지난 8월 한 대학의 청년 창업·창직 현장을 찾아갔다. 창업하려는 젊은이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현재 시스템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작동을 안 하는지 직접 듣고 싶었다. 그 결과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관련 서비스를 예비 창업자들이 고를 수 있도록 바꿨다. 예산은 끊임없이 현장과 의사소통하면서 결정된다.

→복지 요구가 거셌는데.

-어느 정도 답을 했다고 생각한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지만 스킴(계획)이 중요하다. 복지 제도는 한번 시작되면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얼마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설계가 중요하다.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이분법적 사고 방식은 옳지 않다. 내년 복지 예산의 색깔은 맞춤형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수혜대상이 제한돼 있고 정책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경우에만 적합하다. 다문화가족이나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그 예다.

→예산 편성 이후 느끼는 소감은.

-올해처럼 어려운 해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공직자로서는 큰 행운이다. 예산실을 ‘갑 중의 갑’이라고 하는데 ‘을 중의 을’이다. 예산 요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할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담당자는 고뇌하고 갈등하는 등 부담감이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재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이 점에서 예산실 직원들도 열심히 했다.

김동연 예산실장은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한 뒤 야간대학을 다니며 행시와 입법고시에 동시 합격했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땄다. 정통 기획예산처 공무원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에서 2년 반 동안 경제금융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 등을 지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