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건국대 공동주최 ‘부동산 과세평가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과세기준을 아우르는 새로운 상업용 부동산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진 한국감정원 연구위원과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한국감정원과 건국대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한 ‘부동산 과세평가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위원은 “현행 상업용 부동산 지표는 통일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조사·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도 “주거용은 토지·건물을 통합 평가하고 비주거용은 토지·건물을 분리 평가하는 이원화된 평가 때문에 과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 한만희 국토해양부 차관,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