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 FTA 효과는…교역 증가 견인

정부가 본 FTA 효과는…교역 증가 견인

입력 2011-10-30 00:00
수정 2011-10-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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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칠레 등 7곳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후 이들 나라와 교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주요국과 FTA 체결 효과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의 FTA가 발효된 7월 이후 대(對) EU 교역량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FTA 발효 후 100일간 유럽으로의 수출이 1.1% 감소했으나 FTA로 특혜를 받는 품목만 보면 수출이 17%나 증가했다.

가령 자동차는 110%, 자동차부품은 21%, 석유제품은 103%나 급증했다. 이들 FTA 특혜품목의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감소분의 상당 부분을 상쇄시켰던 셈이다.

지난해 1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인도의 경우 교역량 증가율이 발효 전보다 2배나 커졌다.

CEPA 발효 후 선박(147%)과 증기발생 보일러(357%) 등의 수출이 많이 증가한 데 힘입어 지난해 대 인도 수출 증가율은 42.7%로 수입 증가율(37%)을 웃돌았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칠레는 발효 연도인 2004년 이후 교역량이 연평균 24.1% 증가했다.

칠레와 무역수지는 적자이지만 2003년 대비 지난해 수출이 420% 증가해 수입 증가율(299%)을 앞지르면서 교역액 대비 무역적자의 비중은 감소했다.

아세안(ASEAN)은 FTA 발효에 힘입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와의 제2의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무역수지 역시 FTA 발효를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 대 아세안 무역수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페루와는 올해 8월 FTA 발효 후 무역수지가 4천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가격 대체 효과로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이 늘어난 반면 광물 등 원자재 수입 규모도 증가해서다.

재정부는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 수출자 대상 기업에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FTA 업무활용 매뉴얼’ 등을 작성ㆍ배포하기로 했다.

또 ‘해외통관 애로 해소지원단’ 등을 구성해 수출 기업이 해외통관 때 겪는 분쟁의 해결을 도울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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