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인건비는 3.0% 이내에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침안은 내년도 인건비를 올해 대비 3.0% 이내에서 인상하고 호봉 승급 등 자연 증가분은 0.9% 한도 내에서 별도 편성토록 했다. 올해 인건비 인상률 지침은 4.1%였다.

당초 재정부는 2.5% 인상을 검토했으나 노조 측은 최소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5%는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 의견을 절충한 3.0%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재정부는 “내년도 물가상승률, 성장률, 공무원 처우 개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2.0% 범위 내에서 증액하되 불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토록 했다. 예산편성지침은 27개 공기업, 82개 준정부기관에 직접 적용하고 176개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

또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사업 계획 및 투자 방향, 재무 전망 및 관리 계획 등을 점검,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 규정도 엄격해져 경영실적이 D등급 이하인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