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시기·대상 등은 요구안 제출한 후 금감원과 실무 협의 거쳐 결정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는 물론 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다음달부터 첫 공동 검사에 들어간다.

한국은행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금감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은의 요구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은행 박종열 금융검사분석실 분석기획팀장은 “가계 등 취약 부분 차주의 잠재 리스크가 내재돼 있어 이를 살피기 위해 공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착수시기와 인원, 대상은 요구안을 제출한 후 금감원과 실무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은은 공동검사를 통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분에 대한 은행의 대출 취급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볼 계획이다.

가계부채는 대출규모, 상환방식, 소득수준, 연령별 현황을 들여다보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업종과 신용등급, 담보별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검사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는 2금융권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 팀장은 “한은은 2금융권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며 “다만 지급 결제와 관련해 증권사에 대한 검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 대상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씨티, SC은행 등 7개 은행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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