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구 늘고 공공부채는 800조 돌파

한국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의 56.2%가 금융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부문의 부채도 800조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말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2일 한은이 분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6.2%가 금융부채 위에 올라 있다.

1년 전 53.7%보다 늘어난 수치다. 1분위(소득 하위 20% 이하) 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컸다.

전체 부채 가운데 1분위가 5.8%, 2분위(20%~40%) 10.5%, 3분위(40%~60%) 15.0%, 4분위(60%~80%) 23.3%, 5분위(80%~100%) 45.4%로 각각 조사됐다. 상위 소득계층(4∼5분위)이 전체 가계부채의 69% 정도를 보유했으나 5분위 소득계층의 부채비중은 지난해 50.4%에 비해 5% 감소했다.

목적별로는 1분위 가구의 54.7%가 전·월세보증금, 결혼자금, 생활비 등 생계형이었다. 4ㆍ5분위 가구 부채는 50% 이상이 부동산 구매용이었다.

부채보유 가구의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5분위 계층만 제외하고 모든 소득계층에서 높아졌다. DSR이 높아지면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1분위가 22.1%로 2.1% 높아지는 등 1~4분위의 DSR이 2~3%가량 높아졌으나 5분위는 0.2% 감소했다.

한은은 “이자만 내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특히 2012~2013년 중 전체 담보대출의 46%가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종료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800조를 돌파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802조6천62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년 사이 무려 85조2천63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 2007년 465조8천775억원에 비해서는 거의 2배에 가깝다.

공기업 부채는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국책사업이 공기업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공공부문 부채가 결국 정부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