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보장제 도입 10~20년… 소득 분배 제 역할까진 먼 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10~20년이 지났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투입되는 재원이 턱없이 적어 소득 불평등 완화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2년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OECD 평균 6.5%의 4분의1 수준이다. 국민연금제도가 다른 국가보다 늦은 1988년 시행돼 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은 게 원인이지만, 이로 인해 노인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은 무려 47%에 달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소득 지원도 GDP 대비 0.8%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OECD 평균 3.9%를 크게 밑돈다.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됐지만, 실업급여에 따른 소득 보조는 미미하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 1년차 실업급여는 평소 임금의 30.4%로, 체코(29.7%)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육아수당 등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도 GDP 대비 0.5%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건강보험 지출 역시 GDP 대비 3.5%로 멕시코(2.7%)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OECD 평균 5.8%를 하회한다. 건강보험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은 탓이라고 OECD는 분석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낮은 지출은 소득 불평등 심화로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이전은 전체 가처분소득의 2.7%에 불과해 OECD 평균 12.3%와 차이가 크다. 또 총 현금급여의 4분의1만이 소득하위 20% 계층에 지급돼 사회복지 대상 선정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방한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필요한 대상 중심(well targeted)의 맞춤형 복지 지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한국의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 지출은 1990년 이후 연평균 11% 증가했지만, 소득 분배 악화를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의 조세와 복지 제도는 불평등 개선 효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공공부문 사회 지출이 2020년 GDP 대비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근로장려세제(ETIC)와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