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리 6.5% 미소금융 학자금 대출로 전환 방침

대출받은 대학생은 5명 가운데 1명 꼴로 연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대학생 5천37명의 고금리 대출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18.3%(922명)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자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은 3.7%(188명)에 달했다.

고금리 대출은 저축은행 1.6%(83명), 대부업체 1.1%(55명), 카드사 0.8%(40명), 사채 0.2%(12명) 등 순으로 많았다.

고금리 대출자의 평균 잔액은 276만원으로 저금리 대출자의 599만원보다 적었다.

평균 금리수준은 고금리 대출이 저축은행 23%, 대부업ㆍ캐피탈 28.9%, 사채 31.8% 수준이었다. 저금리 대출은 은행 4.47%, 든든학자금 3.49%, 일반학자금 3.62%이다.

고금리 대출의 목적은 금융기관별로 달랐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이용자는 등록금 마련이 36.6%로 가장 많았다. 대부업과 사채 이용자는 57.1%가 사고 등에 따른 급전 때문에 돈을 빌렸다고 답했다.

고금리 대출자 가족의 소득수준은 월소득 199만원 이하 10.7%, 200만∼299만원 6.5%, 300만∼399만원 3.8%의 분포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셈이다.

고금리 채무자는 일반 대학생보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이 많아 월평균 수입(55만1천원)과 지출(58만5천원)간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일반 대학생보다 자신이 등록금 납부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43.6%로 전체 대학생의 기여도 13.4%보다 훨씬 높았다.

고금리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가능성은 ‘자력’이 42∼75% 수준이고 ‘부모ㆍ형제 도움’은 8.3∼38.6%에 그쳤다.

고금리 대출 대학생의 장학재단 이용실태를 보면 등록금 용도로 대출받은 학생(51명) 가운데 장학재단의 등록금ㆍ생활비 대출을 받지 못한 학생이 42명이나 됐다.

대부업ㆍ사금융 이용 연체자(9명) 가운데 협박 등 불법ㆍ부당한 채권추심을 당한 학생은 3명(33.3%)이다.

정부는 고금리 채무 대학생에게 미소금융 학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연 6.5% 수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학자금 용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대학(원)생이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이다.

올해 1학기 내에 든든ㆍ일반 학자금 금리를 4.9%에서 3.9%로 낮추고 신입생에게는 성적요건을 폐지하고, 재학생의 성적기준을 완화(B°→C°)한다. 학점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교수 추천을 통해 특별지원을 해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