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영향 BCBS규제 강화… 자기자본비율 최대 15.5% 추진

앞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은 돈을 더 쌓아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은행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2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이들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요 은행’으로 선정되면 우선 자본금을 의무적으로 추가 적립해야 한다. 현행 체제(바젤Ⅱ)에서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8%만 넘으면 된다. 새 체제((바젤Ⅲ)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10.5%로 올라간다. 하지만 ‘중요 은행’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더 강화해 2019년부터 최대 15.5%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한은 측은 “특정 은행의 부실이나 부도가 금융 위기로 확산되는 등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구체적인 비율과 중요 은행 선정 기준 등에 관해 다음 달 1일까지 은행권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바젤위원회는 개별 은행의 취약 정도를 나타내는 ‘부도위험’이 아닌, 해당 은행이 부도날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치게 될 충격의 크기인 ‘시스템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선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잣대가 적용되면 은행 한 곳이 아닌, 해당 은행의 국내외 자회사를 포함한 은행 그룹 전체가 대상이 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