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고금리 유지 가능…은행들 “억울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 은행권에 칼을 겨눴다.

공정위는 전날 CD 금리를 결정하는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18일 오전 주요 은행 자금 담당부서에 직원들을 파견해 CD발행 내역을 확보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최근까지 CD를 발행한 은행들이 대상이었다.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CD 발행 물량이 거의 없고 CD 금리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주체가 증권사들이기 때문에 은행을 무리하게 연결시킬 수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매일 오전과 오후 한 번씩 10개 증권사로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CD 금리를 통보받아 최고, 최저 금리 2개를 제외한 8개를 평균해 고시금리를 결정한다.

표면상으로는 증권사들이 CD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다. 공정위가 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날 증권사들을 먼저 조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상은 다르다. 은행들이 CD 금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CD 금리는 CD의 거래금리나 호가로 결정되지만, 그 거래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발행금리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CD 거래금리는 발행금리와 거의 차이나지 않는다. 은행이 CD를 발행할 때의 금리가 거래금리로 굳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은행들로서는 CD 금리를 낮춰서 발행할 이유가 없다. 발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이익을 만끽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높게 형성돼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42조7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49.1%는 시장금리 연동대출이다. 시장금리 연동대출은 대부분 CD금리에 연동된다.

이는 300조원 가까운 가계대출의 금리가 CD 금리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CD 금리를 0.5%포인트만 높게 형성해도 은행들은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실제로 국고채, 회사채, 금융채 등의 시장금리가 뚝뚝 떨어질 때 CD 금리는 4월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석 달 동안 연 3.54%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CD금 리는 금융기관의 암묵적 담합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하루빨리 대안금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