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많은 은퇴자 등 대상

정부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로 골프를 치러 나가는 수요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현행 사후심사를 사전심사로 바꾸기로 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집중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은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 거래를 위해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들이나 무주택이지만 미래 소득이 확실한 계층 등은 DTI 규제 완화 대상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 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들이 일부 상환 요구 또는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차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린피(골프장 사용료)에 포함된 1인당 2만 1120원인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가 낮아지면서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나고 골프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용적률 제한, 학교 인근 호텔 신축 금지 등 호텔 관련 건축 규제를 국회와 협조해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학병원 소재 캠퍼스 내 숙박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비와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