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TF 제안 불구 금융위 시장혼란 이유 중단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수년간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물금리’였지만 금융권이 대안을 찾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 간의 주도권 다툼에 따른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서기 전부터 금융감독원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부행장회의에서 단기 지표금리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은행권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 TF는 단 한 차례만 열리고 중단됐다가 공정위의 조사 때문에 지난 19일에서야 다시 구성됐다.

금융위 측은 22일 “CD 금리는 단순히 은행 대출금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을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추진했어야 했지만 금감원에서 은행과 함께 성급하게 대체금리 개발을 밀어붙여 대출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TF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대안을 준비하지도 않고 조급하게 대체금리 개발에 나서자 ‘TF 전면 중단’이란 강수를 쓴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TF에서 코리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대체금리로 논의됐지만 은행들이 대체금리를 도입해도 당장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며 논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고 밝혔다. 결국 6개월 넘게 TF가 중단되면서 대출자들은 CD 금리 고정화로 말미암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금감원과 은행이 함께한 TF에서는 내년 7월부터 CD 금리 연동 대출을 금지하고 대체 금리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마땅한 대체 금리를 찾지 못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