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땐 팀 쿡 등 임직원 법적 처벌

영국 법원이 애플을 상대로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다시 공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팀 쿡 최고경영자(CEO) 등 애플 임직원 17명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납부할 수 있고, 자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애플이 지난달 25일 영국 자사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을 24시간 안(2일 오전 11시)에 내리고 불성실한 공고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수정 및 보완 문구를 48시간 안(3일 오전 11시)에 올리라고 명령했다. 또 새로 수정된 문구는 다음 달 14일까지 계속 노출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내려졌던 1개월 명령보다 2주 늘어난 것이다.

영국 항소법원은 “애플이 이 판결을 어기면 팀 쿡 CEO, 조너선 아이브 하드웨어 디자인·소프트웨어 총괄 수석부사장,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등 이사회 등기 임원들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자산을 압수당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 등 영국 언론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7.7 등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정된 공지문을 다시 게재했다.

애플은 이전 공고문에서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삼성이 패소한 독일·미국에서의 특허 소송 사례를 포함시키는 등의 꼼수(?)를 부려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