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도 출점 거리제한…인수·합병 금지동반위 권고안 가닥

대기업의 신규 외식 브랜드 사업이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에는 출점 거리 제한이 적용된다.

대기업의 외식업 신규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전날 제과·제빵과 외식업 분야 실무위원회를 열고 해당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외식 대기업에 대해선 기존 사업 이외의 새로운 브랜드 전개를 아예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대상은 롯데리아,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농심, 아워홈, 매일유업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 보쌈 등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해 30여개다.

한 관계자는 “외식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론칭을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부분은 외식업중앙회에서 강하게 주장했고, 동반위도 동조하는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반위는 대신 골목상권이 아닌 지역에서 외식 대기업의 신규 출점을 일부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남역 대로변 등 핵심 상권은 출점과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골목 상권의 예외로 둘 수 있다는 게 동반위의 입장”이라며 “대기업이 신규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일부 지역에서는 출점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상권에 한정해 신규 출점을 허용하면 대부분 직영인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는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애초 동반위는 외국계 업체와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규제의 예외로 두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정의가 애매하고 소상공인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괄 포함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별도로 놀부와 새마을식당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동종 업종이 일정 거리 이내에 영업중이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많게는 700여개에 달해 골목상권을 사실상 위협한다는 것이 외식업중앙회의 주장이다.

또 대기업의 외식업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외식업체 인수·합병 참여를 원천 금지할 방침이다.

해당 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부침이 심한 외식업의 특성상 새로운 브랜드를 수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중견기업에 불과한 한식 프랜차이즈에 거리 제한 조항까지 두면 실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입 자제를 위해 인수·합병을 금지하면 국내 외식업이 외국계 자본에 장악당하는 효과만 나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지난해 모건스탠리에 매각된 놀부의 경우 눈 뜨고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외식업은 시장 특성상 수시로 사업을 열었다 접는데 신규 브랜드를 금지한 것은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외식 전문 중견기업인데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리 제한 조치는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반위는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2% 이내로 제한한다는 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협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2% 이내의 출점 제한이 아니라 동결”이라며 “오늘 중으로 회원 의견을 다시 모을 예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이 안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반위는 이 같은 실무위 논의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 내달 5일 전체회의에서 규제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