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충분한 도움도 줄 수 없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렇게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21일 밝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계획에 대한 반박이다. 이어 “자녀와의 동거 여부 등 종합적 경제력이 반영된 기준을 마련해 기초노령연금을 효과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연구위원은 ‘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분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 위원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은 독신 여부,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극심한 빈곤 상태의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의 노인 빈곤율은 18.7%(2011년 기준)지만 근로연령대(18~64세) 가구원이 없는 노인 단독 가구의 빈곤율은 70.9%다.

고령자 개인의 소득만 고려하면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자의 소득이 훨씬 낮다. 윤 위원은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의 경제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탓에 사정이 훨씬 양호한 집단에 지원금이 먼저 가는 등 우선순위가 크게 왜곡됐다”며 “생계를 함께하는 자녀 세대의 경제력을 기초노령연금 자격 기준에 반영해 실질적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