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새 정부 경제활력·삶의 질 높이는 정책 필요”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높아졌지만,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24일 ‘정부별 주요 경제지표 추이-한국 경제의 명(明)과 암(暗)’이란 보고서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성장·고용ㆍ소득분배 지표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김영삼 정부(1993~1997년) 당시 29위였다.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 32위로 뒷걸음질쳤다가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 다시 25위로 올라섰다.

부패 정도도 나아졌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지수는 4.5→4.1→4.8→5.4로 개선됐다. 이 지수는 10점 만점으로 높을수록 덜 부패한 것이다. 같은 기간 국가 신용등급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 ‘B+’에서 ‘A+’로 9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세는 갈수록 꺾였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김영삼 정부 당시 평균 7.4%였던 것이 김대중 정부 4.8%, 노무현 정부 4.3%, 이명박 정부 2.9%로 크게 낮아졌다.

잠재성장률 역시 평균 6.8%→5.2%→4.3%→3.6%로 반 토막이 났다. 국민소득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의 1만달러 초반에서 노무현 정부 때 2만1천632달러로 껑충 뛰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2만2천489달러로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다.

삶의 질 역시 악화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75.1%에 달했던 중산층의 비중은 70.2%(김대중 정부), 69.3%(노무현 정부)에 이어 67.1%(이명박 정부)로 줄었다.

같은 기간 빈곤층 비중은 7.8%→10.3%→11.7%→12.6%로 확대했다. 소득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251→0.279→0.281→0.292로 나빠졌다.

고용률은 외환위기를 맞은 김대중 정부(61.1%)를 제외하면 모든 정권에서 63%대였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은 45.7%(김영삼 정부)에서 40.6%(이명박 정부)로 후퇴했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김영삼 정부 3.3%, 김대중 정부 5.3%, 노무현 정부 6.6%, 이명박 정부 9.5%로 점점 높아졌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10.2%→17.6%→27.3%→32.4%로 상승했다.

이 연구위원은 “새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며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해 달성하고, 특단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국가고용전략을 만들어 국가 경제의 기본 틀을 일자리 창출로 명시하고,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