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 지원 왜
코레일이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제 조건을 달아 좌초 직전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사업 무산 시 발생할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부도는 막아야 한다’는 정치권과 정부의 주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산 개발 사업의 부도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코레일 내부에서는 ‘사업 청산’과 ‘지속 지원’으로 의견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이 상태로 사업을 지속하면 코레일의 손해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만큼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가 용산 사업 부도 시 코레일의 부채 규정을 바꿔 회사채 발행 등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용산 개발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가 부도나면 1, 2대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코레일의 경우 부채 비율이 공기업 제한 규정인 200%에 육박하게 되고 이 사업에 올인하다시피 한 롯데관광개발은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 여기에 코레일에 적잖이 부담이 된 것은 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서부이촌동 주민 2200여 가구의 피해다. 사업 중단으로 새 정부 출범 초 이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덤터기를 코레일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이 점을 우려해 부도만은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자사에 타격이 적은 지급 보증 방식으로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사업 구조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 정상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은 서울시가 인허가 문제와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에 대한 확약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사업 초기 코레일과 서울시는 인허가와 서부이촌동 보상 문제는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이면 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이제 이를 이행한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용산 사업에는 서울시도 깊숙이 개입된 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민간 출자사들의 기득권 포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 개발 실무를 담당하는 용산역세권개발(용산AMC)의 지분(70.1%) 가운데 45.1%를 포기하는 등 코레일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사 발주 권한을 코레일에 넘겨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특히 삼성물산이 수주한 1조 4000억원 규모의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박탈 등에 대해서는 삼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협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 과정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이 유동성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어느 정도 의지를 보일 경우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업 구조가 바뀌어 순차 개발로 가고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흑자로 사업 구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당초 코레일이 추진했던 증자안은 사실상 실패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민간 출자사들이 1조 40 00억원은커녕 전환사채(CB)도 매입하지 않아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털어놨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3-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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