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광두(서강대 교수)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인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26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개최한 ‘2013년 KERI 포럼’에 초청돼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재벌 문제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과제로 떠오른 것은 이들 기관이 책무를 다하지 않은 배경이 있다면서 “공정위, 금감원이 책무의 100%를 하면 현재의 많은 사회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유혹의 문제로, 유혹 백그라운드(배경)의 많은 부분이 재벌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들 기관의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퇴직한 뒤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로펌으로 가는 등의 사례를 지목했다.

그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실물·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또 “창조경제는 창조력·응용력·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 간 상생구조가 정착돼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은 창조능력에서, 중견·대기업은 시장 창출력에서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성공 조건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창조인력의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융합·통섭의 연구개발 등을 들었다. 또 창업금융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대·중소기업 상생구조가 정착하는 동시에 창의력을 저해하는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