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정부와 정책조화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3.8%를 제시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정책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이렇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의 예상치는 정부가 지난달 3.0%에서 2.3%로 대폭 낮춘 것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은은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3.2%에서 올해 1월 2.8%로 내린 바 있다.

김 총재는 “지난해 3분기 0.1% 성장을 전망했는데 0.0%이 됐고, 4분기에는 0.4%로 예상했는데 0.3%가 됐다. 이 부분이 전망치 수정에 0.1%포인트의 영향을 미쳤다”며 “나머지 0.1%포인트는 대외 여건과 엔저 등을 고려한 수치다”고 설명했다.

1,2 분기 성장률은 각각 전분기 대비 0.8%, 3·4분기는 1% 정도로 전망했다.

김 총재는 이날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로는 올해 2.3%, 2014년 2.8%를 제시했다.

김 총재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는 여전히 같은 정책방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해 일각의 ‘정책 엇박자’ 지적을 반박했다.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은의 책임론이 대두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쉬운 정책보다 올바른 정책이 중요하다”며 금리동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정책조화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중요한 요소로 한다”며 “재정과 금융 부문에서 각각 긴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양쪽의 이완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통화정책이 훨씬 더 완화적으로 움직였다”며 “정책 선택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방향이라는 점에서 정책조화는 이뤄지고 있다. 이런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플레 기대심리가 3%를 넘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인플레와 환율,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공조 요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외부의 요구가 금리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없다며 “한은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경제 이바지한다는 한은법 1조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한 것이 만장일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대신 택한 총액한도대출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로 대상 기업의 금리 감면 폭이 32~122bp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총재는 “기준금리를 통화신용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했듯이 총액한도대출제도 적극 활용하려 한다”며 “경제 전반에 걸친 금리 인하에 비해 훨씬 큰 비용감면 효과를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액한도대출 확대 효과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대신하기에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통화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신용정책은 우리가 선택한 ‘타깃 포퓰레이션’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효과를 갖는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기획재정부의 열석발언권 포기와 관련해 김 총재는 “(한은과) 협의한 것은 아니고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 판단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