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필요하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 실업난 해소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고용상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대우받는 시간제 근로가 사회적으로 많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새 정부 첫 경제수장으로 취임하고 두 달을 보낸 소회는.

▲생각보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해 여러 대책을 추진했다. 또 부총리가 새로 신설된 자리인 만큼 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책임도 커지고, 기대도 많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늘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정부가 일자리 문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

▲정부의 목표 중 ‘일자리 창출 70%, 고용률 70%, 중산층 70%’ 등 숫자로 된 것이 있다. 특히 고용률 70%는 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더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성장과 일자리가 함께 가지 못해서 고민이 크다.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청년·노년층, 여성, 서비스 분야 등 구조적인 잡 리스크도 있다. 일자리 대책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고, 그 중 후자가 훨씬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청년이나 여성 일자리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필요하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 조치를 해야 한다. 여성고용할당제처럼 청년고용할당제를 하려는 게 그런 노력이다. 청년 때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사회보장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사회가 그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일자리를 주자는 것이다. 민간 기업에는 청년 고용을 강제하긴 어렵다. 다만 공기업 등에서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처럼 제도를 도입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공기업에서 시작하되 민간에 권유해 자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민간 기업들의 청년 고용 촉진하기 위해 상장기업 자율 공시할 때 청년 채용 현황 등을 넣자는 의견도 있다. 관련 캠페인을 벌이는 방법도 있다.

여성 인력같은 경우 보육 제도 등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일자리가 있어도 아이를 맡길 수 없으면 못 가는 경우가 있다. 직장에 어린이집 혜택을 준다거나, 어린이집 관련한 여러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서비스 분야 고용 창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려 하나.

▲’창조경제’와 관련한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려면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고용 형태가 다양화돼야 하는데 핵심적인 방법이 ‘시간제 근로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시간제 근로자’는 곧 ‘비정규직’인데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상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대우받게 해주면서 제도를 바꿔가야 한다. ‘9 TO 5’ 고용형태도 있어야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주부나 전문직의 경우 시간제 근로를 통해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일자리도 확대할 수 있다. 물론 하루 6시간 근무한다는 조건에서는 8시간 근무보다는 임금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결국 노사가 서로 합의를 해야한다는 게 큰 전제가 된다.

--경기 상황을 봤을 때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도 있어야 할텐데, 방법은.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것은, 그동안 못했던 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규제가 많다. 예를 들면 로펌은 변호사만 만들 수 있고, 병원은 의사만 병원장이 될 수 있다. 법이나 규정을 고치려고 하다보면 이해 당사자와 많이 부딪힌다. 물론 직역에 대한 보호라는 이유가 있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다.

--2분기 성장률은 어떻게 보나.

▲정책을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를 좀 하고 있다. 특히 규제 같은 것에 대해 투자활성화 중심으로 많이 했고 기업도 투자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엔저 등 여러 복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반기는 작년 동기 대비 3%대 성장으로 회복하겠다고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반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운용 핵심적 포인트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다. 우선 엔저 등 여건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 상반기에 보던 것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 위기관리도 어떻게 전개될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상반기에 큰 골격 만든 정책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핵심적인 게 일자리다. 마지막으로 상반기에 정책 패키지를 내놨는데 이 패키지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잡아내야 한다.

--외환시장 급변동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엔저 등과 관련해 정부는 환율의 급변동이 있으면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아직도 수출액 비중이 GDP의 40% 정도되므로 1차적으로 금융이나 보험 등 지원을 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을 계기로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때 큰 구조조정을 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한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금리에 대해서는 저야 뭐…(웃음). 정책 조합이 이뤄졌으니 효과가 잘 나게 하는 것이 과제다. 금리 인하했다고 바로 투자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이 10%이고 집행이 90%라는 말은 공무원이 상당히 명심해야 할 말이다. 정책 발표하면 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기준금리를 내려도 돈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투자를 안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규제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규제를 완화해주면 자금이 투자 쪽으로 환류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대기업도 있지만 그 밑의 협력업체들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거래는 살아나는데 집값은 오르지 않는 것 같다.

▲지난번 4.1 대책 결과로 주택 거래상황 지켜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봐서 거래량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다만 실제 거래보다 호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다. 실제 호가가 거래로 이어져 주택 가격도 다소 오르는 추세를 밟지 않을까 보고 있다. 물론 지역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주택 활성화 대책이 거래량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가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기관의 재정상태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도 이제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분담을 정하기 전에 지방 정부가 재정의 우선 순위가 뭔지 조정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SOC 등을 조정하는 것처럼 지방도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또 지방세, 지방소비세, 교부세 등을 일괄적으로 봐서 하게 돼있고, 지역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PF 조건 완화 등 인센티브로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세수 확대를 위한 금융소득 과세정상화 방안이 여러번 언급됐는데 어떤 것인가.

▲지금껏 금융산업 발달을 위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한다거나 금융파생상품에는 과세를 안 한다거나 해서 일반 과세와는 좀 다른 축으로 해왔다. 금융위와 협의해야 하지만 큰 방향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 데 컨센서스가 있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그 대상 범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논란도 거세고 관련 법안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경제 민주화에 대한 기본 정부 방침은 국정과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국정과제 범위에 있는 것은 공약일뿐더러 선거 과정을 거치며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얻었다고 기업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의원 입법으로 더 나아가는 것도 있다. 그런 건 국정과제에 포함돼있는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