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달 9시간 더 편성

내년부터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중이 높아진다. 부당한 단가 인하를 지시한 최고경영자(CEO)는 고발하는 등 관련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0개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 단가 근절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CJ, GS, 현대, 롯데, 농수산 등 5대 홈쇼핑사가 내년부터 프라임 시간대(평일 기준 오전·오후 8~11시) 중소기업 제품 방송 비중을 3% 포인트(55%→58%) 높이도록 했다. 한 달에 9시간 정도 더 방송되는 셈이다. 올해 80개인 무료 판매방송도 2015년 120개로 늘린다.

TV홈쇼핑 업체들이 운영하는 상생펀드 규모도 늘린다. 올해 760억원에서 내년 2100억원까지 2.8배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보다 1.8~5.0% 포인트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올 11월 29일 시행되는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업체가 원사업자와 소송을 진행하면 정부가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공공부문에서 이용하는 국산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도 인상된다. 소프트웨어를 들여올 때 가격의 8% 수준인 유지관리 비용을 내년부터 10% 수준으로 높인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