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세수 확보 힘들다” ‘공약가계부’ 결손 불가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한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올들어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7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 1~4월 세수가 70조 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걷힌 세금 79조 2000억원에 비해 9조원 가까이 적다. 지난 3월까지의 감소분(7조 4000억원)보다 폭이 더 벌어졌다. 세수 진도비는 35.4%로 지난해 41.2%보다 5.8% 포인트 낮다. 최근 5년간 평균은 41.1%였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목표 세수(199조원)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백운찬 관세청장도 “올해 관세청 징수 목표인 66조 5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세수 진도비는 40.2%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보다는 0.7% 포인트 낮다.

세수 실적 악화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지난해 기업의 실적이 나빠져 올해 법인세 등의 납부가 줄었다. 소비 위축까지 겹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징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 등을 위해 늘려 잡은 세출과 세입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해외투자, 변칙 국제거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외 자회사 재무상황 및 투자내역 등에 대한 분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