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증가액은 참여정부 때의 3배

이명박 정부 때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거의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의 부채 증가액은 노무현 정부 때의 3배에 달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자금순환표 상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주식 출자 및 직접투자 제외)의 부채는 915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1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1분기(2월24일)에 퇴임할 때까지 5년간 늘어난 공공 부문 부채는 총 435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1분기(480조4천억원)보다 90.6%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일반 정부의 부채는 2008년 3월 284조5천억원에서 올해 3월 514조8천억원으로 230조3천억원(80.9%) 증가했다.

특히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의 부채는 3월 말 현재 400조8천억원으로 5년 전(195조9천억원)의 갑절 이상이 됐다.

공기업 위주의 공공부문 부채 증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정부가 대형 건설 및 토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합리적인 지원 없이 LH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짐을 떠넘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참여정부 때와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참여 정부가 들어선 2003년 1분기 말 268조6천억원이던 공공부문 부채는 임기가 끝난 2008년 1분기에는 480조4천억원으로 5년간 약 211조8천억원(78.8%)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130조8천억원에서 195조9천억원으로 5년간 65조1천억원(49.8%)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액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신 참여 정부 때는 일반 정부 부채가 137조8천억원에서 284조5천억원으로 갑절로 늘었다.

하지만, 증가액 규모는 이명박 정부(230조3천억원) 때가 노무현 정부(146조7천억원)때보다 83조6천억원(57.0%) 더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