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빨리 가입해야 유리”… 잘못된 정보 불완전판매 우려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의료부문 규제 완화 대책이 엉뚱하게도 일부 보험 설계사들의 ‘낚시질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을 “정부가 의료 민영화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 포장하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가 진료비까지 보장하는 실손보험 판매에서 ‘의료 민영화 마케팅’이 등장했다. 일부 보험 설계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TV 뉴스 등을 인용해 “정부 방침대로 되면 의료 민영화가 곧 이뤄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처럼 보험료가 비싸져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 뒤 “그러기 전에 재빨리 실손보험에 들어두라”고 권유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를 민영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설사 민영화되더라도 당국이 요율 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제기하는 우려는 얘기가 안 된다”면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의료 민영화’로 인식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결정에도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보험 설계사들의 의료 민영화를 이용해 실손보험 판매를 늘려보려는 것은 잘못된 상술”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병원의 영리를 추구하는 부대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안감이 생겨난 것도 사실인 만큼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