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중구 보건소 방문 현장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제기되는 영리병원·의료민영화 의혹에 대해 연일 매우 강한 어조로 반박, 해명하고 나섰다.

문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보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르신 등이 의료민영화에 불안해한다”는 보건소 직원의 말에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데 혹시 이 시스템이 깨지고 영리 목적의 병원이 나와 진료비가 비싸지는 경우를 말한다면, 이런 경우는 절대 없다고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논란의 빌미가 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병원들이 요즘 어려워 수익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익여건이 좋아지고 이익을 원래 고유 사업(진료)에 쓰면 병원도 좋고 환자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규제 장치도 강조했다.

그는 다른 부대사업에서 번 돈은 반드시 병원사업에 쓰도록 제한하고, 강한 방화벽을 통해 모법인(의료법인)과 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며, 모법인의 출자규모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예로 들었다.

문 장관은 전날인 19일에도 “만약 (정부 안에서) 영리법인 얘기가 나온다면, 복지부 장관으로서 절대로 막고 반대할 것”이라며 일부 의료계,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해 퍼지는 ‘영리법인·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문 장관은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대책과 관련, “이달 중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