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주민번호 과도 수집·활용 개선 적극 검토”’설연휴 없다’…정부 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 강화

정부가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이나 부동산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모든 부처를 동원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불법 유통 차단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많아 다양한 대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금융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법무부·안전행정부·방통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를 열어 “금융당국은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현재 거의 모든 거래에서 주민번호가 식별정보로 사용되고 있어 한 번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2차 피해 우려가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사나 부동산 등 거래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백화점 회원 등록, 패밀리 레스토랑 회원 가입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도 같이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난해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97.2%는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주민번호의 노출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업체는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의하면 업체는 개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 분야는 8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조항에 포함시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조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안행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금융권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할 다른 대안은 없는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있는지 등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는 이날 합동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 회의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개인 정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설 연휴에도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부처는 24시간 운영된다.

검찰과 경찰, 자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에 오르는 국민에게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점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상에서 활개를 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브로커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검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브로커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포위망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행위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최고 형량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설 연휴에도 전 부처가 쉬지 않고 개인 정보 불법 유통업자 단속과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체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곧바로 중지시키는 ‘신속 이용 정지제도’는 설 연휴에 관련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내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개인 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 전면 점검을 설 연휴에도 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에도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비대면 대출 모집이나 영업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힘써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하면서 개인정보 불법유출·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유통하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와 경찰에 강조하고, 금감원에는 ‘전화영업 중단’ 조치와 관련해 TM 영업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지도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번 설 연휴에도 카드 발급업무를 지속해 그간 창구를 찾지 못했던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