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와 관련, “근본 해결책은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근무한 만큼 받고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등되는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아직도 연봉·호봉 위주의 임금체계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개선은 노사는 물론 국가 전체에 이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근로시간은 생산성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현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여야 모두 입법안이 올라와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한다는 목표지만, 기업현장의 애로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 합의 시 예외적으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허용함으로써 현행 주당 최장 근로시간 68시간을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려고 한다”면서 “중소기업은 총 근로시간이 제한돼도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파트타임이든 유연하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유능한 여성인력, 경력단절여성을 다시 기업현장으로 불러내 일하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중기 인력수급 지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노동시장과 인력시스템에서 가장 뼈아픈 게 ‘인력 미스매치’”라며 “고학력 인력들이 대기업·공공부분의 좋은 일자리에만 몰려 중기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별 강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운영 사이트나 포털에 ‘청년이 본 좋은 중소기업’을 올려 청년들이 자기 지역 강소기업을 찾아가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인력이 장기 근속을 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청년인턴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