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자산 갖고도 건보료 안낸 얌체 체납자 특별징수

거액 자산 갖고도 건보료 안낸 얌체 체납자 특별징수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보유재산이 156억원, 연소득이 6억7천만원에 달하지만 2012년부터 19개월치 건강보험료 1천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B씨는 지난 1년간 해외를 수차례 드나들면서도 2006년부터 무려 57개월치의 건보료 710만원이 밀린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처럼 고액재산을 보유했거나 고소득·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5만4천 세대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밀린 건보료는 총 1천241억원에 달한다.

이번 특별징수 대상자는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1천억원 이상의 고액·장기체납자 외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12개 유형이다.

이 가운데 과세표준액 1억원 이상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3만9천 세대(71%)로 가장 많았고, 연 2천400만원 이상 소득자 8천 세대(14.6%),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천700세대(6.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우선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나 끝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고 금융자산을 압류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 대상자들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