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FTA 점검해 보니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고속도로, 경제영토확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FTA 체결 자체가 곧바로 기업 수출 경쟁력 향상이나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존 사례가 보여 준다.

첫 FTA인 한·칠레 FTA를 체결할 때 칠레의 대표 상품인 와인의 소비자 가격 하락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15% 관세가 즉시 철폐됐지만 수입업체들이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FTA 단물도 일부 대기업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미 FTA 활용률은 전체적으로 76.4%이지만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69.2%에 불과하다.

대기업 활용률(84.5%)과 15.3%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FTA 혜택이 큰 품목은 대부분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등 대기업 주력 품목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미 FTA가 체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FTA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활용 방법을 알아도 인력·정보·자금·홍보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같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FTA 비수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피해도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무선통신기기나 반도체의 경우 한·미 FTA 비수혜 품목으로 구분돼 있는데 2012~2013년 미국 수출은 각각 35.2%와 7.7% 감소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는지가 FTA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하는 데 중요한 잣대”라며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하도급 구조에서 벗어나는 등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