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7일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은 금리상승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사전 대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실 등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상승 부담은 가계가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가계부채가 상위 소득 상위계층 중심으로 분포돼 있으므로 평균적으로는 이자 상승이 경제 전체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부담을 주지는 않겠지만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은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2013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서 소득 상위 40%인 4~5분위 가구는 전체 가계부채의 69%를 보유했으며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부채 보유 가구의 채무상환비율(DSR, 원리금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승폭은 0.6% 포인트일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소득 계층별로 보면 하위 20%(1분위)의 DSR는 같은 조건에서 종전 20.8%에서 21.7%로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후보자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특정부문의 가계부채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정책금리 인상과 맞물려 한은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외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에서도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