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설립규제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정부는 경기회복세에도 체감경기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상반기 재정집행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목표치인 55%보다 초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는 당초 161조5천원에서 165조~170조원 안팎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1분기 집행 규모는 계획(83조9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가량 증가한 86조1천억원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현재 1∼2월 세수 실적이 31조1천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세수진도비’가 14.4%에 그쳐 재정여력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연기금 여유분을 가동하거나 공공기관의 하반기 사업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고용 가중 성장률이 3.6%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4.0%에 못 미쳐 성장과 체감경기의 격차가 2011년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이 오르고 수출, 고용 등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가계부채, 임금상승 둔화 등으로 민간의 소비여력이 떨어진데다 세계적인 경기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부총리도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체감경기가 어려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반기 중 60% 수준으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삶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이 체감하는 게 정책의 최고 목표”라면서 “경기회복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네 차례 발표하면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29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19건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는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한 상태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하려면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가 더욱 전향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지표는 양호한 흐름이라면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고용대책과 청년고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처별 일자리 창출 실적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장시간 근로개선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