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험·연기금 장기투자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검토” 전문가 “비싼 통행료 민원 많아 일반 도로와 균형 맞춰야”

정부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최대 2.75배나 비싼 민자(民資)고속도로를 더 늘릴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자도로가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높이지만 복지 예산 급증에 더해 세월호 참사로 안전 예산까지 늘려야 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도로 등 공공재는 나랏돈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민자도로 통행료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민자도로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도로 등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재정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현 추세대로 가면 공공재를 국민들에게 적기에 제공하지 못한다”면서 “제2경부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사업을 민자 형태로 가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도 민자도로 건설에 민간 투자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공 중인 상주~영천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자본 조달이 여의치 않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자도로에 투자하면 최소 15년가량 돈이 묶이기 때문에 주요 투자자인 은행들이 장기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민간 보험사, 연기금 등의 장기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관련 연구용역 입찰도 공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험사와 연기금은 장기투자가 가능하므로 민자사업에 투자하면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 업계에 따르면 다리를 짓느라 공사비용이 특별히 많은 인천대교를 제외한 9개 민자고속도로의 ㎞당 통행료는 평균 109.3원이다. 통행료가 가장 비싼 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40.2㎞)로 ㎞당 189.1원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경부고속도로 중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구간이 비슷한 서울~안성 구간(49.4㎞)의 총 통행료는 기본요금 포함 3400원이다. ㎞당 68.8원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의 3분의1 수준이다.

민간투자사가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므로 민자도로 통행료가 비싼 것은 당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박준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도 민자도로 통행료를 깎아달라는 민원이 많다”면서 “수익성이 있는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수익이 나는 도로라면 정부가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병두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일반 도로를 탈 때보다 빨리 가려는 사람은 비싼 통행료를 내면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도로 통행료와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