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타개책은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경제에 타개책이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구원 투수’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내세웠지만, 그 역시 뾰족한 수를 내놓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수 침체가 깊고 세계 경제의 그늘도 넓어 고도의 복합 처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의 발언으로 봐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관심을 갖는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가야 할 길이 아니다’고 진단한다. 가계발(發) 부채 폭탄을 만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경기 부양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추가경정예산도 타이밍을 놓쳐 현재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당장 반짝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 규제 완화와 내수산업 육성,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미시적인 정책을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잔뜩 위축돼 있는 소비 심리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19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옥죄는 것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서비스와 소프트산업 등에서 소규모 사업주들이 많이 나오도록 내수산업을 키우고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것이지, 돈이 없어 집을 못 사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튜닝’(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야지, 부동산이 경기 부양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필요한 자원이 부동산으로 집중돼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안 되는 것이 문제”라면서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고, 불공정한 시스템을 공정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다”면서 “글로벌 경제 가운데 유독 독일 경제만 승승장구하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타개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효근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금리 인하와 추경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며, 부동산 분야는 어떤 정책이 나와도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면서 “경기 변동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정부의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